김해장유 부영9차 아파트소식지 12호 입니다

♣ 갑오 부영9차(6단지) 아파트 소식지 12호 ♣

발행일:2008.10.12 / 발행처: 부영9차 임차인대표회의 / 사무실 311-9381 / 회장: 이 영철(016-590-9381)

 

끝까지! 임차인대표회의로 단결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는 부영9차 입주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 www.jangme.net "장미넷" 많은 의견바랍니다.

 

1. 분양전환계약 일정공지

계약기간 : 10월 15일(수) ~ 10월 20일(월) (휴일에도 계약 가능)

잔금납부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기금대출 : 최대 6천만원까지 가능(우리은행. 이자율은 4.7% ~ 5.2%)

*. 계약기간내에는 계약만 하시고 잔금 납부는 임차인대표회의의 별도 통보가 있을시 납부바랍니다 - 김해시에 분양승인이 잘못된 만큼 잔금납부시 자기자금이자율 차이금액(441,169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9차 전체 - 2억6천762만원 / 6개 단지 단순추정 - 약 14억 원)

 

2. 분양승인시 김해시 오류사항

① 자기자금이자 잘못적용 : (주)부영이 제출한 5.05%가 아닌 4.1% 임

② 특별수선충당금 충당금액 부족 : 임차인대표회의가 계산한 금액보다 원금만 약 7백만원 적음(물론 이자발생분은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음)

*.임대주택법에 의거 우리단지는 2003년 7월부터 매월 일정요율을 적립하여야 함.

③ (주)부영과 하자보수와 도배, 장판 및 외부도색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부가협상이 합의 된 후 승인이 되어야하나, 협의할 기회도 주지 않고 부영이 제출한 내용대로만 승인해버림.

④ 분양가 책정 시 층별(1,2층/최고층) 향별(남향/동향) 가격 조정 없이 일률적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게 한 것은 일반 분양아파트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임.

⑤ 분양전환가 산출근거 등의 자료 제공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1개월 이상 지연됨.

⑥ 6개 단지를 일괄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분리하여 승인하므로서 의도적(?)으로 부영연대의 단결력을 약화시켰으며 각 단지별로 차등화시킴으로써 임차인들 간의 갈등을 조장함.

(③ ~ ⑥ 항 중 일부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음)

 

3. 향후 방향 및 일정

① 임차인대표회의가 마무리(?) 할 내용

: 임대기간 중 위법사항 고소고발 및 대응 / 승인상의 문제점 해결(자기자금이자/특충금)/부가협상진행 및 이에 대한 법적대응조치 완료/김해시에 대한 행정감사 청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장 작성 및 진행

② 최초 임대보증금상한선 위반 고소인단 구성 - 추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모든 세대를 취합할 예정임(위임장등 작성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일괄 소송 예정)

③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준비 - 분양계약 완료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인수인계

(최초로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로 출마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10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장님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16개 임대아파트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2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과 마산MBC 시사프로그램 “두드릴 고”1, 2편 방송내용들이 동영상으로

홈페이지 www.jangme.net 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즐겨찾기에 추가해주세요)

 

4. 입주민 협조요청사항

① 각 세대 분담금 미납세대 납부요청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직 후 하자진단비용과 소송/집회/활동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각 세대별로 10만원씩의 세대분담금을 거출한바 있습니다.

500여 세대가 납부하여 주셨지만 60여 세대가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분양전환을 위한 소요 경비인 만큼 분양 받으실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납세대는 분양계약시 법무사에게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 후 일반 분양으로 입주하시는 세대에게도 분담금은 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차인대표회의 입장이며 현재 잔고는 약 1,800만원이 남아 있으며 이후에 잔금은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 분배를 하든 아파트 공동기금으로 사용을 하든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② 행정감사요구 등을 위한 입주민 서명 요청 :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국회 등에 김해시에 대한 행정감사 청구 및 (주)부영 등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몇 가지 공문을 전체 부영 임차인들의 서명을 첨부하여 보낼 예정이오니 추 후 모든 입주민들께서는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측의 고소고발로 인한 회장의 재판 관련한 탄원서 포함)

③ 분양전환관련 협조사항 : 10월 14일부터 장유영업소에 우리은행 기금대출을 위해 창원지점의 직원들이 상주를 하므로 대출관련 문의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등기 관련하여서는 10월15일부터 선임된 법무사가 장유영업소에 상주하므로 등기관련 사항은 직접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개인별로 복잡 다양한 사안들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의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

 

5. 10월 10일 김해시장님께 요구한 내용입니다.

1) 현재 부영 6개 단지와 동원 1개단지에 대한 잘못된 분양승인을 즉각 시정하라!

- 각 세대 당 초과 책정된 자기자금 이자분을 잔금 납부시 제외토록 조치하라!

- 특별수선충당금을 재 산정하여 부족분 충당 및 이자발생 금원도 충당하라!

2) 직권을 남용하고 시민을 무시한 담당과장 및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 조치하라!

3) 김해시장은 모든 임차인들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4) 부당한 승인이 자행된 단지의 임대사업자가 층별, 향별 분양가격 조정/외부도색/도배, 장판/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협의에 나서도록 즉각 강제 조치하라!

5) 임대사업자의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임대사업등록을 즉각 말소하라!

6) 지내동 동원임대아파트의 부당한 분양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7) 삼계동 부영5차의 일방적 분양가 책정 및 승인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8) 소형 평형 부영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매년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즉각 인하하라!

9) 불법전대(승계)를 조장해오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하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라!

10) 전체 임대아파트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전담반을 즉각 신설하여 운용하라!

11) 전체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수선유지 등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행되고 있는지를 각 단지별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라!

12) 5년이 경과한 전 임대아파트들에 대해 외벽 전면 도색을 실시하라!

13) 승강기의 와이어로프/폴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전면 교체주기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즉각 공개하라!

14) 각 단지별 화재보험 가입 내역 및 증권의 사본을 즉각 공개하라!

15) 각 단지별 매년 신고 된 월 임대료 산출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16) 각 임차인대표회의가 요구하는 모든 문서들을 신속하게 정보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