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주민 "폐기물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해야" 데일리안뉴스

장유주민 "폐기물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해야"
김해시 "주민지원협의체구성 노력하겠다"
2009-04-29 19:59:15
김해 장유신도시 부곡리(월산마을)에 건설된 폐기물소각장이 가동(2001년6월, 1일 200톤소각)된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각장의 운영전반과 이를 감시할 법적 구성요건인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 환경영향평가 기관 선정, 지원기금의 운용 및 심의 그리고 소각장 감시요원 추천 등 소각장운영 전반적인사항을 김해시와 협의하는 공식적인 주민대표기구다. 인원은 11명(주민대표 8명, 주민대표추천 환경전문가2명, 시의원·구의원1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김해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주민대책위 현재 폐기물소각장 인근 주변지역에는 자연마을에 30가구(원주민)와 부영임대아파트 5개단지(7,12,13,18,19차)246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에 소각장인근 부영임대아파트5개단지(2464세대, 2002년10월~2004년9월 입주)주민들이 나서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위해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를 지난 11일 공식 결성했다. 이틀 뒤 이 같은 사실을 김해시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장유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오후 1시30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를 언론을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고 김해시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해결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김해시는 몇 년 동안 소위 원주민(약 30세대)과 이주민(2500세대)간의 주민지원협의체위원수 총 8명중 인원비율을 작년까지는 4:4 올해는 3:5 등으로 이야기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회피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김해시는 2001년 소각장 가동 후부터 조성했어야 할 주민지원기금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법과 김해시조례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을 경우 최소 수 억 원에서 수 십 억 원에 이를 기금이 조성됐어야 하지만 확인결과 현재까지의 조성기금은 1억5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소각장 300m인근에 부영임대아파트가 있다. ⓒ 주민대책위 또 “소각장건설을 위해 수용한 부지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주변영향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운용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운용현황 및 회계내역 등 일체가 베일에 싸여 있는 상태”라며 자료공개와 장유신도시 시민들에게 공식해명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관계자는 <데일리안경남>과의 통화에서 “법적요건인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외부세력(?)으로 인해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지원기금조성은 수수료의 3%를 2002년부터 적립하고 있다. 2007년까지 1억5000여만 원, 현재까지 2억 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어 “정상적으로 적립되었다면 4억7000여만 원이 돼야하지만 주민협의체구성이 안 돼 부족하게 적립된 게 사실이다”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 정상적으로 적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