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장유면 동전환 관련조례 개정도 없이 추경예산 승인.

장유면 행정체제개편(동전환)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유면의 행정체제를 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들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마련이 되어 그에 의한 조례개정이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면서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눠 행정동을 설치할 것인지?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인지? 등을 조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김해시안대로 시행하기 위해 김해시 계획안의 3개동 구획안의 2지역 동사무소(주민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추경예산 20억원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어제(23일) 저녁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표결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의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에서 "김해시의회의 위법한 추경예산안 승인 중단과 '장유면 동 전환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 채택의 전면 보류를 강력히 촉구" 서한을 김해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에게 보내기 위해 '시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였습니다.

 

24일(화)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위법한 승인을 중단시키기 위해 야간근무를 마치고 부랴부랴 시의회 본회의장에 9시 58분경 도착하여 개회전 전체 의원들에게 서한을 배포하자 제지를 당했습니다.

시의원을 통해 배포를 요청하고, 위법한 승인중단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방청석에서 하려는데 이마져도 제지당하였습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방청석에서 피킷으로 시민의사를 전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입니다.

 

장유면 동전환을 위한 가칭 2지역 동사무소 건축을 위한 추경예산처리를 위한 의사진행시 방청석 중간에서 다시 피킷을 들고 중단을 촉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과 실랑이가 있었고, 뒤이어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시의원들은 퇴장하여 모처에서 30분가량 논의를 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해당 예산 20억원을 삭감하자"는 배병돌의원의 발의안에 대하여 김근호의원이 제청하여 안건이 성립되었지만, 형식적인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여 찬성 2명(배병돌, 김근호) 반대 17명으로 결국 추경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단, 예산의 집행은 관련 조례등의 개정이후에 집행한다는 조건부로 말입니다.

이 또한 앞뒤가 안 맞는 행정행위 아닙니까??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이 잊지못할 상황을 동영상에 담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