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모산터널 협약변경 특혜 통보후 3개월, 절개지 붕괴후 1개월 반...

감사원이 지난 7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불모산터널)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주)경남하이웨이에 통행량 예측치를 축소하여 운영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민간사업자와 재협상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났지만 경남도와 민간사업자의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10월 23일(화) 재협상 진행상황에 대하여 경남도 담당과에 확인해 본 결과,

경남도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관련증빙자료들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아직 이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지난 협약변경 당시의 근거자료들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재협상 시작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 민간사업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이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협상을 지연시켜 내년 10월 유료화 시기까지 끌고가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남도도 민간사업자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주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협약변경 재협상의 과정에서도 내내 끌려가는 협상으로 임시개통 만을 위해서 협약을 변경체결해 준 것이 결국 특혜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다시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7일 태풍 산바로 대형 절개지 붕괴 이후 1개월 반이 지났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물론 매번 비만오면 각 절개지들이 무너져 내렸던 만큼 이번엔 전면적으로 제대로 된 복구와 보강공사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개지 붕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9일 경남도 관계자에 확인할 때도 시공사에서 약 2개월의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있고 이번엔 제대로 복구와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불모산터널 구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임시개통 중인 상태에서 잦은 절개지 붕괴로 인해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경남도와 시행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