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모산터널 특혜협약 재협상 지지부진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불모산터널 협약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이를 바로잡을 것을 통보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25일 지적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감사원이 지난 7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불모산터널)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경남도가 ㈜경남하이웨이에 통행량 예측치를 축소해 운영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민간사업자와 재협상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며 "그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도와 민간사업자의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3일 재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경남도 담당과에 확인해 본 결과 도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관련 증빙 자료들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이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며 "민간사업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지난 협약 변경 당시의 근거 자료들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사업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이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협상을 지연시켜 내년 10월 유료화 시기까지 끌고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민간사업자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주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지난 협약변경 재협상의 과정에서도 내내 끌려가는 협상으로 임시개통만을 위해서 협약을 변경체결해 준 것이 결국 특혜로 밝혀진 바 있다"면서 "또다시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9월7일 태풍 '산바'로 대형 절개지가 붕괴된 이후 1개월 반이 지났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하다"며 "매번 비만오면 각 절개지들이 무너져 내렸던 만큼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제대로 된 복구와 보강공사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개지 붕괴 복구공사와 관련해 지난 9월19일 도 관계자에게 확인할 때도 시공사에서 약 2개월의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있고 이번에는 제대로 복구와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불완전한 상태로 임시개통 중인 상태에서 잦은 절개지 붕괴로 인해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감사원이 지난 7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불모산터널)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경남도가 ㈜경남하이웨이에 통행량 예측치를 축소해 운영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민간사업자와 재협상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며 "그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도와 민간사업자의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3일 재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경남도 담당과에 확인해 본 결과 도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관련 증빙 자료들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이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며 "민간사업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지난 협약 변경 당시의 근거 자료들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사업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이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협상을 지연시켜 내년 10월 유료화 시기까지 끌고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민간사업자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주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지난 협약변경 재협상의 과정에서도 내내 끌려가는 협상으로 임시개통만을 위해서 협약을 변경체결해 준 것이 결국 특혜로 밝혀진 바 있다"면서 "또다시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9월7일 태풍 '산바'로 대형 절개지가 붕괴된 이후 1개월 반이 지났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하다"며 "매번 비만오면 각 절개지들이 무너져 내렸던 만큼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제대로 된 복구와 보강공사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개지 붕괴 복구공사와 관련해 지난 9월19일 도 관계자에게 확인할 때도 시공사에서 약 2개월의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있고 이번에는 제대로 복구와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불완전한 상태로 임시개통 중인 상태에서 잦은 절개지 붕괴로 인해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