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법안이 국회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올해 6월말까지 시행하는 안으로 통과 되었답니다.

올해 1월 1일분부터 소급적용 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으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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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기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개정안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은 1년이었으나 6개월 단축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 전부를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개정안에 첨가했다.

황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액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확답을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