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문제점을 개선하지않고 허술한 법체계로 공급만 하겠다고 하니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땅짚고 헤엄치며 배를 불리고 횡포는 변함이 없다.
정부와 국회, 정녕 그 문제점을 모르지않을터인데..
누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인가?!!
27일, 대법원 민사2부의 판결선고가 시금석이 될 것인만큼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법해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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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논란…잇단 구설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부영이 제주지역에서 건설했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건축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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