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법원에 처음 갔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오늘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김해지역 맘카페(줌00라)와 장유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두 곳(장0넷, 율0인)에 당시 무소속후보였던 저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 저를 돕고 싶다며 몇차례 연락을 주시고 선거사무실로 찾아오셨으나,

제가 도움을 부탁드릴 처지가 못되어 정중히 감사인사를 드리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뵈었던 분이지만 연락처는 알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2019년 말 경 장유소각장 비대위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비대위 운영위원들과 저에게 여러 지적(?) 및 문제제기를 과하게 하셔서 "누구신가?" 곰곰히 생각해보다 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운영위원님들과 주민들은 몰론 저도 참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 분은 총선에서 모 정당의 후보자를 적극 도왔고, 총선이후엔 그 정당에 가입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맘카페 회원님의 제보로 그분이 게시한 글 배용을 받아보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인 글' 이었기에 너무 놀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그분께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카톡문자로 수차례 '게시 글 삭제 및 해명 글 게시'를 요청했으나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내용의 위중함과 중대성, 시급성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글 게시 다음날 선관위와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벌금 600만원 구형)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1, 2심) 되었습니다.

 

그 분은 2020년 4월 2일 글 게시 이후 경찰·검찰조사, 재판과정은 물론 현재에 이르도록 단 한차례도 사과나 유감의 뜻 조차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이 검찰조사와 재판중에는 그분이 속한 정당의 제 지인들과 심지어는 그 분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후보자분까지 제게 전화를 하셔서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실때는 억장이 무너져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 글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 사과도 않으시고 "이후 또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어 고심끝에 손해배상소송을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에 제출했고 오늘 첫 공판이 열려 회사 휴가를 내고 출석했습니다.

 

내심 "사과의 뜻을 밝히시지 않으실까?" 기대의 마음을 갖고 출석했는데, 재판부가 회부한 '조정'에서는 조정자체를 거부 하시고, '준비서면'과 '공판'에서 주장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말그대로 적반하장격이라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거기에 더해 더 주장할게 있으시다고 해 결국 다음 공판기일이 정해졌고 마음만 더 무거워져 돌아왔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한 것을 알게되면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는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김해시법원에 처음 가보게 된 날인데,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운 날이네요...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전경과 형사판결문 및 민사소장입니다.

김해시법원이 아닌 김해지원과 김해지청이 언제나 설립될까요?..

하루속히 설립되길 바래봅니다.

 

*. 설립 필요성을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 https://blog.daum.net/lyc2839/8718954

김해시에 법원 지원 및 검찰 지청의 설립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