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의 희망세상

김해시 최대현안 중 하나인 ‘장유소각장 증설 및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무시하고, 증설에 앞장서 열일 해 온 김정호후보의 반민주적 행태 잊지 않으셨죠? 이런 사람이 주민을 우롱하는 민주주의를 더이상 외치지 못하도록 심판에 동참해 주십시오. *. 이때를 잊으시면 안됩니다. >> https://youtu.be/jXl-BGqYXgc?si=YQOKkwS8TCrOpFdg김정호국회의원 사무실 항의집회 영상

장유소각장 증설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오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김해시가 이런 기본 정보조차 공개를 안하지는 않겠죠?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장유1,2,3동 지역 민주시민 621명과 제기한 행정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03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제4차 공판이 3월 14일(목) 창원지법 220호 법정에서 속행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모두 바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주심 강동관, 백장미판사)의 첫 기일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속행한 후 다음기일에는 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공판에서 원고측은 기존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이어 재판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추가로 확인 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정작 주민들은 모르게 이·통장을 동원해 형식적으로 진행해 공청회 개최 자체를 무산시킨 위법성에 대해 주장하였습..

장유소각장 행정소송관련 주민여러분들과 시민소송인단 여러분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어느덧 경칩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민주시민여러분들께 행정소송 주요경과를 보고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장유1,2,3동에서 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621명 민주시민여러분(원고)들의 덕분으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318' 이며,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등을 입력후 검색하면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 되었지만,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사건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변호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달 3월 14일(목) 오전10시 ..

장유소각장 비대위 보도자료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재판부의 명령으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통장 회의 참석자 명부(62명)및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52명)를 대조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창원시 진해구 쓰레기까지 가져와 태우는 광역시설화에 따른 진해구 생활쓰레기의 이동 경로 및 이에 따른 악취, 분진, 소음, 교통영향 등 환경영향 유해요인 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52명 중 50명이 당시 현직 장유1동 이·통장들이었으며 나머지 2명 중 한명은 내외동 거주자였으며 단 1명만이 신문동 거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의 위법과 꼼수행정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된 만큼 홍태용시장은 지난 2022년 ..

부원동에 조문을 다녀오는길, 금관대로에서 보이는 장유소각장 굴뚝.. 150m 굴뚝에서 쉴세없이 뿜어져 나오는 소각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장유1,2,3동으로 퍼져나간다. 두배(일일 300톤 소각)로 증설해 창원시(진해구) 생활쓰레기까지 가져와 소각하면 그 피해 영향은 더 커질 것인데 안전한 소각시설이라니… 장유3동 시의원 보궐선거에 “장유소각장을 빨리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까지 예비후보로 출마한 현실이 안타깝다. 내덕동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와 민주시민 621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확인결과 사건담당 판사가 재판장 곽기도, 주심판사 장동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 재판장은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 결정했던 판사였으나,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변경된만큼 3월 14일(목)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개최되는 제4차 공판에는 주민여러분들이 많이 참관해 주셔서 재판부에 민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제출받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보고서 전문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비대위의 홍보방송과 홍태용후보의 공약과 당선 이후 가진 면담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행정..

김해시가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기 위한 요식행정으로 2018. 9. 1.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소위 공론화 행사장에서 당시 김해시 청소과 시설팀장과 다수 공무원들이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당시 폭력으로인해 병원비용과 소송비용 등으로 약 9백만원이 들었는데, 지난 1심 판결에서는 고작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곧바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 기각되었네요.*. 1심 판결 주요내용 및 폭행영상 보기 >> https://lyc2839.tistory.com/8722413 김해시가 공무원의 시민 폭행사건에서 조정을 거부했습니다.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의 명분쌓기용으로 2018. 9. 1.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론화 ..

장유소각장 비대위와 장유지역주민 621명이 제기한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3차 기일이 지난 12월 7일 속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원고측이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여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8일 전자소송사이트에 문서제출명령정본을 등재하였습니다. 사건검색을 해보니, 문서소지자인 김해시(피고보조참가인)가 아직 문서를 송달 받지 않았네요. 시간을 벌려는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만큼 명령에 따라 12월 22일에는 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원고측의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김해시가 지난 2015년도 이전 부지를 찾기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세곳의 적합부지를 찾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김해시민들께 현재까지 그 내용을 일체 공..

오늘 3차 심리(재판)에서는 지난 심리에서 원고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을 피고측(김해시)이 거부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제출명령이 필요하다”는 원고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아래 두 건의 문서자료에 대한 제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원고측에서는 장유소각장 등에 대한 현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측이 어제와 그제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피고측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내년초에 이루어질 법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다음 제4차 심리기일을 3월 14일(목) 오전 10시 40분으로 정했고, 현지검증은 차기 심리에서 양측의 법리주장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측컨데, 이 사건 재판부의 법관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