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의 희망세상

장유소각장 비대위와 장유지역 민주시민 621명이 제기한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3차 심리가 오늘(7일) 오후 4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3차 심리를 앞두고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 주장 준비서면을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어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입니다.

장유소각장 행정소송(본안소송) 제3차 심리가 내일(7일) 오후 4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원고측에서 어제(5일) 재판부에 제출한 우리측 주장과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한 준비서면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언론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받은 '김해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전문을 김해시민들께 공개합니다. *. 보도자료입니다. *.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입니다. >> https://lyc2839.tistory.com/8722469 장유소각장 행정소송을 통해 제출받은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중장기계획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621명의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진행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해 받은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 lyc2839.tistory.com *. 결과보고서 및 홍태용후보 공약 면담내용 >> https://youtu.be/fOWmmq_A0H8?s..

어려운 가정경제상황속에서도 지속 찬조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행정소송 예비비용으로 5백만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7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찬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621명의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진행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해 받은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중장기계획 보고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김해시는 여러가지 문서제출명령신청 내용 중 다른 문서들의 공개는 모두 거부하고 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김해시가 2015년 4월 7일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식발표한 이후 시의회의 1억원 예산처리로 곧바로 시행되어 2015년 12월에 김해시에 정식보고 되었지만,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비대위의 숱한 공개요구에도 현재까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시민들께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54만 김해시민 모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모두가 알아..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2차 심리가 오늘 오후 2시 5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문서제출명령조차 거부한 김해시가 뭐라고 주장할까요? 재판부가 심리를 너무 늘어지게 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시민소송인단 621명과 함께 진행중인 '증설사업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본안소송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난 8월 24일 본안소송 첫 기일이 진행되었고, 원고측에서는 김해시 행정의 부당함을 밝힐 주요 자료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지난 9월 5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9월 22일 김해시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단 한가지(2015년 실시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결과보고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증설행정도 정작 주민들은 배제한체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요식행위만을 거쳐 관치행정으로 밀어부치더니, 이제는 재판부의 주요 문서제출명령조차 "요..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본안사건(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318)의 첫 기일이 오늘(24일)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방법원(제1행정부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윤정) 220호 법정에서 속행되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저와 박윤재(박원주)고문님, 양한길감사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어제(23일)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오늘 재판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김해시가 시민들의 숱한 요구에도 현재까지 끝내 공개하지 않고 있는 2015년 4월 7일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식발표하며 곧바로 시행해 2015년 12월 김해시에 공식 제출된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피고측의 문서제출(사실조회)을 재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통장의 현 잔액은 4,143,756원입니다. 비대위는 행정소송 비용 500만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경제 여건속에서도 십시일반 찬조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가 8월 24일(목)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방법원 220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참석해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최선을 다해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위 통장 현황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기일. 8월 24일(목)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방법원 220호 법정입니다. 휴가를 내고, 변호사님과 출석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 https://naver.me/5bu87Epg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첫 심리기일 확정 - 뉴스아고라\'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승인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본안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www.newsago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