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어영부영 미루다 ‘아뿔싸’

임대주택 분양전환 어영부영 미루다 ‘아뿔싸’

(주)부영, ‘2조6천억원 기금 받고 특별수선충당금 13억 불과’

2008년 10월 10일 (금) 22:28:43 권민경 기자 kyoung@sisaseoul.com

정치권 “부영, 국민주택기금 용처 밝히고 특충금 완납해야” 임차인연대 “서민 내 집 방해하는 분양전환 횡포 중단해야” [시사서울= 권민경 기자]           ▲ <이중근 부영 회장>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임차인들과 마찰을 벌여온 (주)부영이 최근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과 관련해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부영이 정부의 엄청난 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놓고, 분양전환을 미루며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정적립액의 4%에 불과, 거의 적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이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부영은 김대중 정권 시절 전국 임대주택의 80% 가량을 건설해 특혜시비까지 휘말리기도 했는데, 그동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을 해 온 임차인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임차인들은 올해 2월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를 발족,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부영의 분양전환 횡포를 지적하며 조직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부영 측은 지난 5월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등으로 연대 대표를 고소하는 등 맞불작전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부영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잔액에 관한 용처와 특별수선충당금 미충당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측은 “그동안 지자체와 부영, 국토부 등이 제각각 ‘나몰라라’ 해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김정권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부영이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잔액은 무려 2조6천억원에 달한다. 국민주택기금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재원. 공공사업자 가운데는 주공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쓰고 있고, 민간업자 중에서는 부영이 거의 9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전국 임대아파트의 대부분은 부영이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원은 “이 막대한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연체는 없는지 상환에 문제는 없는지 관리부처인 국토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이 전혀 적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매달 법정 비율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분양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공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런데 올해 2월까지 부영의 적립현황을 보면 법정적립액이 340억원인데, 실제 적립된 금액은 13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액의 4%밖에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영은 지난 2005년 9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고 부영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부영은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버티기’ 식으로 적립을 기피해왔다”며 “판결 이후 부영이 미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어느 정도 납입했는지 파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영은 헌재의 판결 다음날인 26일 김해지역 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서둘러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김해지역 3개 단지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확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해 임차인들, 부영 특충금 미납 관련 지자체 고발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 의해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특히 부영의 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경남 김해지역에 대해 부영연대는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용출처를 밝힐 것과 미적립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김해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부영의 청구에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린 지난달 25일 “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 미충당으로 분양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영과 최초 계약에서부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위법사안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김해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등의 행정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또 부영은 유선방송비를 관리비 항목 이외의 비용으로 임차인들에게 부과했고 임대주택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한데 대한 임차인들의 자료열람요청을 거부해 임차인대표회의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해시 외에도 청주, 광주 등 부영의 임대아파트가 분포한 지역의 임차인들 역시 부영연대와 연계해 부영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영이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장사로 임차인들의 지갑을 터는 것도 모자라 분양전환 시점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가격에 분양전환을 이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전환 시기가 됐는데도 갑자기 분양하지 않겠다거나 분양전환과정에서 감정가격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무한정 분양을 미루거나, 감정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별도의 가격을 제시하거나, 감정평가이후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감정평가법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분양을 중단 해버리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영 “공공이익 위한 임대주택 사업 왜곡돼 억울”   그러나 임차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영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영은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돈 한푼 안들이고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생각해, 부영이 마치 정부 돈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특혜를 받는 것처럼 왜곡돼 왔다고 반박했다. 부영 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 웬만한 대형건설사들도 꺼려한다”면서 “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부영이 사회 공공성 등을 고려해 사업에 나섰지만 오히려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등 비난만을 받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하다보니, 사업자와 마찰이 생기는 것”이라며 “임차인, 지자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로 지적된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과 관련해서 부영 관계자는 “현재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해 청주지법에서 재청구심리 중에 있다”며 “추후 법적 판결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적립할 것인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분양전환 시까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사업자를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