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간 김해시장님! 부영임대의 관리감독은 아예 부영에 맡겨두신겁니까?

김종간 김해시장님! 부영임대의 관리감독은 아예 부영에 맡겨두신겁니까?

질 문 1.김종간 김해시장님! 김해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2.저는 김해 장유 대청리 갑오마을 6단지(부영9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을 맡아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부영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된 적법한 분양전환을 위하여 생계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3.하지만 (주)부영은 10월 2일 김해시의 부당분양전환승인 후 10월 14일~20일까지 저희 단지의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에 대한 분양계약을 거부하여 김종간 김해시장님께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분양계약거부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줄것을 이미 "시장에게 바란다"에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해시로부터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차, (주)부영의 우선분양권 임의 박탈에 대하여 김해시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만큼 도대체 어떻게 분양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처리할것인지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4.(주)부영은 지난 11월 24일 수령한 우편을 통해 본인에 대하여 11월22일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분양전환계약은 커녕 오히려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해 온것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5.(주)부영 장유영업소에 유선확인결과 금번 분양전환된 장유 6,8,9차의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일반분양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임대주택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김해시의 행정처리 대응방안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6.(주)부영은 현재 김해 장유지역의 대부분의 임대아파트에서 계약기간중의 자유로운 퇴거를 원천 차단하며 퇴거할 세대에게 승계할 세대를 구해오지 않으면 아예 잔여 계약기간내에는 퇴거가 될수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퇴거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김해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7.(주)부영은 김해시 부영임대아파트의 각 단지별 예비 입주자를 아예 모집조차 하지 않고 공가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가가 없다"며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알아봐라" 는 식으로 유도하여 중개업소를 통해야만이 입주가 될수있도록 하므로서 신규 입주자들이 추가 비용을 들일수밖에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여러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져야 합니다. (병폐 현상 - 가) 임대보증금외의 추가비용(소위 프리미엄) 발생 유도 나) 중개업소에 수수료 지불 (입 / 퇴거자) 다) 불필요한 추가비용 발생 등 ) 김해시는 부영임대아파트의 신규 입주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여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도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십시요. 8.상기 3,4,5,6,7항의 다섯가지 질의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제대로된 명확한 답변을 간절히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답변이라는 것이 상투적으로 "무슨법에 의하여 처리할예정입니다"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당사자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등 추상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제기 후 처리(답변)시한도 2~3주를 넘기는 등 본 취지대로 운용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앞서서 미리 일을 처리해주셔야 만이 김해시민이 생업을 뒤로하고 직접 나서지 않을수 있습니다. 김해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조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김종간 김해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공문.hwp 일반분양과 승계관련 현행법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