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해산에 즈음하여

임차인대표회의 해산에 즈음하여

1. 입주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6월 분양전환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1년 6개월간 저희 임차인대표들은 최선을 다하여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 일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나서지 않으려는 일이고 소위 “잘 해봐야 본전”인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하여야 할 일이었기에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기본 방침으로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제 12월 31일부로 모두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2.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분양전환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로 내부분열과 혼란없이 분양전환과 함께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모든 동대표님은 물론이고 이장님과 각 라인 반장님 그리고 부녀회장님 및 회원여러분들의 희생이 무엇보다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이용한 임대사업자의 온갖 편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6, 8, 9차의 연대 및 공동대응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결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차의 임차인대표회의 결성을 시작으로 곧바로 8차와 6차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계동초등학교에서의 “분양전환 학교 개최”를 시작으로 3개 단지 연석협의체를 만들어 모든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므로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각 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님들의 헌신적인 노고로 3개 단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올해“3월 14일 김해시청앞 항의집회”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가급적 전체 입주민을 동원하지 않고 대표회의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단 한 번의 공동 집회로 (주)부영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을 김해시가 중구청에 제출토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4. 현재의 법과 김해시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리 실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당연한 권리의 실현조차 집회를 하고 직접나서서 찾아야 하는 현실임이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서민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행정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5. 모든 것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송인단에 370여세대가 참여하였습니다.

1) 김해시의 잘못된 분양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12월 18일 심리를 하였지만 내년 1월로 그 결정이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김해시 담당공무원 몇 명의 임차인 무시행정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들이 약 2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입니다.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2) 이 외에 미 해결된 사항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민, 형사상의 소송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자금이자 중복적용과 기금이자율 잘못 적용 등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12월 31일 현재 소송인단에 370여 세대가 참여하였고 2009년 1월 15일까지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외벽도색과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도 추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6.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활동에 입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셔야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히 일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제 살기 좋은 아파트를 꾸며나가는 것은 전체 입주민의 참여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는 모든 입주민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그동안의 믿음과 성원에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갑오마을 부영 6단지(9차)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일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