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장유면 분동추진 잠정보류 관련 진보신당 김해시당협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김해시당원협의회

 위 원 장: 이 재성. 전화:010-8603-5443.이메일: sefriger@empal.com

 홈페이지: http://cafe.daum.net/gimhae-n-jinbo 

 담 당 자 : 이 영철 (016-590-9381)         배포일 : 2009년 3월 4일

 시청담당 : 김해시청 총무과 ( 330-3095 )

 제    목 : 김해시의 장유면 분동 잠정보류 환영, 밀실행정은 시대착오적 발상    

 

    김해시의 장유면 분동 관련 여론조사 실시 중단 및 모든 일정의 잠정중단 결정을 환영한다. 장유면은 이미 외형상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인구만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장유면, 리 행정체제를 동으로 개편함에 있어, 김해시는 추진일정과 세부방안 등을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고서도 일부 특정 임의단체와 논의하여 전체 주민의 여론으로 대신하려 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러한 밀실행정행태는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될것이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서나, 현 상태로의 동 전환으로 소외되고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도 장유면 행정체제 개편안은 찬,반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토론회를 최소한 수차례 이상 개최한 후 결정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토론회 내용이 김해시의 모든 언론들을 통해 전체 주민에게 알려지는 공론화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이미 2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향후 행정체제 개편논의는 붙임의 자료와 같이 현 인구밀도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선 이행되고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행정단위 개편안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장유의 인구증가로 인해 면사무소의 민원 업무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현재 부곡리 외곽에 설치되어있는 장유출장소를 김해시가 경남지방해양경찰청을 유치하기위해 잘못 매각한 부지(대청리 현 김해서부경찰서 옆)를 반환받아 장유출장소를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하여 민원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장유면사무소의 업무량은 충분히 조절 가능할 것이다.

김해시장이 일부 장유면의 특정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밝힌 장유출장소를 또다른 외곽지이며 현 면사무소와 지근거리인 신문리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주민이용편의와는 동떨어진 발상인 만큼 재검토되어야 하며 장유출장소 이전 부지는 반드시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면사무소와의 거리등을 감안하여 이전되어야 함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이전 후 현 장유출장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부곡리(월산마을) 입주민들의 문화 편의시설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종합하여, 

추후 장유면의 행정단위 개편 논의는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의를 우선하여

턱없이 미비된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완비되는 시기에 현재 김해시가 일부 특정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려 한 일방적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장유면 전체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의하여 행정구역개편안(동전환이든 자치시든)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와 여, 야당에서 별 이견없이 논의되고 있는 전국단위 행정체제 개편안(광역체계)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물려 논의를 하는 것이 이중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니 만큼 더 이상의 졸속적인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김해시가 장유면민들의 압도적인 "분동시기상조론"과 "주민투표결정론"에 대한 민의를 충분히 인지하여 일방적 여론조사실시방침을 잠정보류키로 한 결정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제 장유면민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따른 시행대책 및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끝.

*. 별첨- 붙임자료

붙임 자료)

추후 장유면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최소한 아래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은 물론 장유면민들의 숙원사업들의 우선 해결이 선결되어지는 시기에 재개되어야 한다.

첫째, 현 창원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는 연내에 즉각 선행되어야 한다.

창원터널의 주 이용자들은 장유면의 거주자들이다. 통행료를 부담하며 일상적인 정체로 10분이면 넘어갈 거리를 출 퇴근 시간대에는 4~50분을 허비해야 하고 정체로 인한 추가 유류비 부담과 고충은 주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진해나 진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창원터널을 우회할 도로가 없는 현실에서, 장유면민들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다.

  장유면민의 이러한 오랜 피해에 대한 책임이 경상남도에도 일정부분 있는 만큼 경상남도도 창원터널의 보전비용에 대하여 예산으로 보전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장유면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피해를 해소하여야 한다.

장유면민들은 지난 10여년간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둘째, 창원 제2터널이 조기 개통되고, 통행료 부담은 경감되어야 한다.

율하지구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창원터널의 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또다시 장유면민들의 몫이 된다.

율하지구의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현 창원터널 교통량이 분산되고 창원으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반드시 제 2터널의 조기개통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마창대교 건설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 2터널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국비와 경남도 및 창원, 김해시가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서 추후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셋째, 장유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문화 교육 레져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유에는 장유문화센터 1곳과 모 기업이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려진 작은 규모의 스포츠센타와 월산마을의 체육공원외에는 변변한 주민복지 시설이 없는 상태이다.

인구수에 부합하는 민간투자시설이 아닌 공공투자 주민복지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시설의 이용료는 이용자 부담이기 때문이다.

(율하지구에 추진중인 가칭 제 2 문화센터는 민간자본위주로 건설됨으로서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전제하고 있다)

넷째, 반룡산공원 대청천, 율하천 등의 공원화 및 생태공원화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반룡산 공원화 등은 계획만 있을 뿐 전혀 진척이 없다. 또한, 장유면의 자랑인 대청천과 율하천 등은 갈수록 오염도는 심해지고 수량은 줄어들고 있다. 상 하류를 막론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면민을 위한 생태 강변공원화 사업을 통해 장유면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섯째, 장유진례간 국도확장공사, 장유주촌시내를 연결하는 상습정체구간의 도로확충공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장유~진례간과 장유~주촌간 도로의 2차선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출퇴근시간대의 만성 정체를 이제는 해결하여 진례와 주촌으로 출퇴근하는 장유면민들의 추가비용 지출과 고질적 고충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 김해시는 행정력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주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종합적으로 장유면민의 민의에 우선한 행정집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