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62개 읍·면·동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만명이 넘는 곳인 경남 김해시 장유면을 분동(分洞)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속에,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진보신당 김해당원협의회는 19일 저녁 논평을 통해 “장유면 분동전환은 반드시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동의에 의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분동 전환은 준비 안된 사업이며 시기상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유면은 지난 해 10월 인구 10만명이 넘어섰다. 2000년 1만8000여명이었는데, 한 해 전 장유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부산과 창원에도 가까워 매년 20%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2012년에는 인구 15만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장유면을 2~4개 동으로 나누자는 이야기는 인구 8만명을 돌파했던 200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김해시는 2007년 주민간담회와 토론회를 연이어 열었다. 그해 10월 장유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찬성 주장도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학비와 세금 부담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분동에 반대하기도 했다.
한때 분동 여론이 높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작은 정부’를 내걸고, 정부의 행정조직개편지침이 나오면서 물밑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최근 장유면을 분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속에 진보신당 김해당원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장유는 인구 10만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김해시는 그동안 장유면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개발이익을 장유면에 제대로 재투자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를 들어 문화공간이라고는 장유문화센터가 하나 있을 뿐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마을 도서관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공원시설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만들어져있고 아파트 지역은 지나치게 밀집되어 건설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이 선행된 이후에 분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동전환은 장유면민 전체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 연후에 전체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고 현재 김해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론조사방식에 의지해 추진될 경우 장유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당원들은 “김해시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편향적인 요소가 개입될 우려가 농후한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한 분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