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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장유면과 삼계동 등 지역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역시 업체 측에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부당한 조처가 잇따랐지만 달리 대항수단이 없어 절망했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은 업체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했고 지자체 역시 법 조항만을 따지며 업체를 감싸는 듯한 인상을 줬다.
하지만 김해지역 입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부영연대 등 전국적 연대조직을 만들어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결과를 취합해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국토해양부 등 관련당국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지자체도 여러 차례 항의방문하고 시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눈물겨운 투쟁을 벌였다.
이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어 지난 2월에는 김해 장유에서 권익위 직원이 지역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입주민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얻은 것이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미흡한 점도 많으나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입주민의 고충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둬 다행이다. 지자체와 국토해양부 등 당국이 권고안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실 이전에 이 같은 개선안이 나올 수는 없었을까. 꼭 국민권익위를 거쳐야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이번 임대아파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국 곳곳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진정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부라면 국민권익위까지 가지 않고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