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경 내년 폐지, 의경은 2014년 존폐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해 전·의경들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며 경찰에 전·의경 제도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경찰이 전·의경수를 줄이는 대신 직업경찰관을 늘리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인권위가 권고한 전·의경 폐지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전·의경 숫자를 줄여왔고 대신 이를 직업경찰관으로 꾸준히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2008년부터 올해까지 1만8000여명의 전·의경이 줄었고 대신 경찰관 4800여명을 늘렸다"며 "새로 선발한 경찰관과 기존 경찰관을 주축으로 한 경찰관 부대 50개 부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까지 의경 2만5000여명은 유지하는 대신 전경은 내년부터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의경도 오는 2014년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의경 존폐 여부에 대해 협의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인권위가 권고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훈련 체계 정비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대책'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는 올 1월 76건에서 지난 9월 1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미디어리서치의 부대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의경(97.1%)은 물론 이들의 부모(89.3%)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며 경찰청장 등에게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