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2011년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버렸네요.

정말 바쁘고 힘든 한 해 였던것 같습니다. 개인사, 가정사는 거의 못챙길 정도로 바쁜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간을 잠시 되돌아보며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연내에 완결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에 들러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모두 수고하셨고 내년 한 해도 가족친지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연초 한겨울부터 시작된 부영임대아파트 1,2,3,15,16,17차 연석회의 구성 및 전체입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후 진행되어 온 분양전환 활동, 1월 말부터 삐걱거리며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 것과 2월 16일 대법원 앞 '자율화단지 관련 기자회견 및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2월 22일 부영의 기습적 분양전환 감정평가 신청(1,2,3차) 및 분양가 자율 산정에 의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15,16,17차) 제출로 부터 겪게 된 임차인 내부적인 갈등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영1,2,3차의 고 감정평가보고서 제출과 부영측의 부영15,16,17차 대한 임대주택법(산정가격)을 위반한

분양승인신청서의 재 제출로 임차인들간(?) 논란은 극에 달하기도 하였었죠.

7월 14일 대법원의 '분양가 자율화란 없다'는 판결로 최소한 법적 기준은 적용받게 되었었죠.

 

1월 23일 부영 6,8,9차 미분양세대 분양전환을 위한 '미분양세대대책위원회' 결성과 8월 부영측의 분양전환

가격 재산정을 위한 재 감정평가 시도 차단 및 미분양세대들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논란들...

 

부영7,12차에 대한 부영측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신청과 뒤 이은 고 분양가로 분양전환 시도와 논란발생, 

비상대책위 구성 후 신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11월 1일 '김해부영분양대책위'가 지역정치인들로 구성된 후 임대주택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하였고,

김해시청에 각종 자료와 시장면담으로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노력들을 해 나갔습니다.

 

12월 4일 부영7,12,13,18,19차 전체 입주민 설명회와 18,19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 2/3동로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신청'과 12월 20일 대표회의의 이의 취하....

 

오늘부로 임대주택법 개정 최종안을 '김해부영분양대책위'에 발송하여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현재의 모든 분쟁들이 정리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겠습니다.

 

*. 4,27 김해을 국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 출마.

민주당 최철국의원 의원직 상실로 실시된 김해을 보궐선거에 부영임대아파트 문제로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3월 8일 예비후보등록 후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늦은 준비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조속한 단일화 실시요구에 예비선거운동 2주만에 진보단일화에 응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패배 후 4월 5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게 되었었죠.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구성.

8월 21일 김해시가 장유면을 2개의 동으로 전환하여 2012년 7월부로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이후에

9월 9일 긴급하게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맡아 곧바로 '2개동 전환 중단

1만명 서명운동'과 '면민 설문조사' 등 장유면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갔었습니다.

그로인해 김해시는 11월 21일 계획을 변경하여 '3개동으로 전환하여 2013년 1월~7월 시행 계획'으로

장유면 전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새로운 설문조사를 1월 망까지 벌인다고

밝히고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장유면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개편안이 만들어 지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 창원2터널 연내개통 약속이행 촉구 활동.

창원2터널(불모산터널, 창원~부산간민간도로사업 1구간)의 공사가 시행사와 경남도간 책임소재 논란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잠정 중단 위기를 맞아 '창원2터널 연내개통 약속을 이행 촉구 활동'을 9월 초부터

11월까지 진행하여 10년간의 통행 불편을 볼모삼은 시행사와 경상남도의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급한대로 1구간의 정상개통을 위한 각종 동을 벌여나갔었습니다.

12월 22일 경남도가 내년 월 개통을 확약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1년 6개월간 무료운행은

환영할 만 하지만, 통행료 징수기간을 5년 연장토록 한 것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애궂은 사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추후 수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겠습니다.

 

*.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작.

국비와 시,도비를 지원받아 시행될 '대청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 실질적인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청천 전체 상,중,하류 구간을 환경단체 전문가 및 대청천지킴이 등 지역민들과 함께 실사하면서

실시설계 초안에대한 의견서를 장문으로 제출하였으나, 전부가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일정부분 수용되어

실시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시설계 소요비용이 예산을 초과하여 실시설계가 재수정되어 11월 시행사 선정입찰공고가 되고

12월에 업체가 최종선정되어 1월초부터 공사가 실시됩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가급적 생태하천에 가깝도록 공사가 진행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 김해 경전철 사업전반에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운행으로 드러난 잘못된 사업입안과 수요예측 등으로 인한 MRG 부담으로

김해시, 부산광역시의 각종 민생예산등이 민간사업자에게 보존되어야 하는 지경입니다.

경량전철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선정하여 밀어부친 정부의 잘못과 김해시,부산시의 민간사업자 특혜의혹,

부실공사, 소음문제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 사업전반에 걸친 각 종 의혹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김해시민 536명의 청구인 서명으로 11월 18일 감사원에 발송하였습니다.

감사원에 확인 결과 감사규모가 커서 담당국에 이관하여 감사실시여부를 검토중이며

이르면 1월 중순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합니다.

소중한 시민의 예산들이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곳으로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우선분양전환 후 미해결 사안 소송진행

갑오마을6,8,9차와 삼계동1,2,3,5,7차는 이미 우선분양전환이 완료되었지만, 잔여세대 미분양 외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의 전체 금액 미 인계와 하자보수문제의 미해결등이 3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갑오마을 부영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연초부터 입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입주민 동의를

받아 특별수선충당금 전액 지급 청구소송을 7월에 제기하여 11월 23일 1심판결을 받아 승소하였고

이후 부영측의 항소포기로 최종 정되어 3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하자보수 소송도 9월에 입주민들의 동의로 제기하여 현재 법원 감정인이 현장 하자감정을 진행중입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정리될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 한 해에도 현재 진행중인 사안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민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당부드리며

임진년! 여러분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