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주택보급율과 개발이익환수금은 얼마나 될까요?
김해시의 주택보급율과 개발이익환수금은 얼마나 될까요? 사뭇 궁금해져 정보공개청구해 놓았습니다. 기사 발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주로 공무원과 시의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대구와 광주에는 그나마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부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나 노력을 들여서 이익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특정 사업자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다른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특혜' 때문이라면, 공공이 같이 사용하는 곳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사업자가 개발하는 곳에 우리의 세금까지 투입된다면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