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의 희망세상

작년에 투망을 놓았던, 산 아래 두 웅덩이에 하나씩 넣어 봤습니다. 내일 새벽에 미꾸라지를 볼 수 있기를~

내일(11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주민여러분, 저는 내일 판결 결과 승소/패소 여부에 상관없이 15일(월)부로 제4기 비대위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운영위원분들에게는 지난 3일 미리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유소각장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2008년 ‘장유폐기물소각장대책위‘ 구성때부터 시작해 이번 세번째 대책위까지 16년여간 이어져왔습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마지막 남은 해결방법(행정소송)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감내하며 여기까지 왔고, (판결문은 이미 작성되어 있겠지만) 이제 비록 1심이지만 판결이 선고됩니다. 2007년부터 부영임대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해 갖은 노력끝에 올해 초 5심에서 (승소)판례가 만들어져 부영연대를 조기에 해..

저는 유난히 모기가 많이 달려드는 체질이랍니다. 얼마전 아는 형님이 들리셔서 계란판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주셔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계란판을 골따라 잘라서 양쪽에서 피우니, 정말 모기가 달려들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연기가 꽤 나던데 인체(호흡기 등)에는 크게 유해하지는 않을까요? 연기량을 줄이기 위해 골따라 잘라서 불씨를 지펴놓으니 상당시간 지속은 되는데, 연기가 좀 과하다보니 혹여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 의견을 구해봅니다. 연기라는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위해 정도가 어느정도일지? 연기량을 줄여 사용하면 위해가 될 정도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지난 6월 13일 판결선고 사건중 부영측에서 4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네요. 지난 판례가 있음에도 왜? 상고를 제기했는지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통상 4개월 이내에 사건심리(속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 사건의 경우처럼 불속행기각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속행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그 외 창원지방법원 계류 사건 3개 사건도 7월 26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사건 중 판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당사자분들께서는 아래 서류를 변호사사무실로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시고 승소금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서류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입니다. ■ ..

7월 11일 선고기일인데...오늘 퇴근길에 변호인에게서 피고보조참가인 김해시의 참고서면이 제출되었다며 내용을 보내 주셨습니다.참!!  거시기 하지만, 권리행사이니 어쩌겠습니까?*. 김해시(피고보조참가인)가 제출한 참고서면과 원고측에서 변호인께 보낸 의견서입니다.*. 원고측 변호인께 비대위에서 드린 의견서입니다.

전기의 사용에는 익숙하나, 예민히다는 것 정도만 알아 늘 불안했는데.. 전기쟁이(?) 형님이, 땀에 젖은 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모기에 너무 뜯기셨을텐데..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백장미, 강동관(주심)판사)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지난 5월 23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전문 보기>> https://lyc2839.tistory.com/8722574 장유소각장 비대위, 행정소송 결심공판에 앞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전문입니다.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장유지역 민주시민 621명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 결심공판을 앞두고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추진 행정 그간의 경과와 문제점을 정리한 사실확인서를 어제(23일)lyc2839.tistory.com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최종 종결(확정)자 중 승소금 미지급자분들에 대한 지급이 오늘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지난해 9월 15일 판결이 선고된 2심 및 파기환송심 사건 승소자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아직 사건이 종결(확정) 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종결되어 부영으로부터 승소금이 변호사사무실로 넘어오면 정산 후 지급할 것입니다.부영6차와 8차는 소송인단 카페가 없어 이 블로그에 게시하고, 나머지 단지 사건들은 각 소송인단 카페에 지급내역서를 게시하였습니다.지급내역서의 성명에 파란색 표시자분들은 오늘 입금되신분들이고, 색 표시가 없는 분들은 아직 변호사사무실로 지급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입금이 안되고 있는 분들입니다.이 분들은 하루빨리 정주석변호사 사무실로 아래 서류를..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사건 중 6월 13일 판결이 선고된 2심 및 파기환송심 사건 당사자분들 참고바랍니다.지난 6월 16일(일) 오후6시. 무지개공원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소 법정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입니다. 우리 원고측 변호인들은 지난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항소를 하실분들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항소하실분들은 항소기한(6월 28일)을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피고 부영측에서는 항소할지? 안할지?는 28일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만약, 부영에서 패소부분(원고 승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한다면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부영이 항소를 하지 않고, 우리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확정 종결되는 것입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확정(종결)자 중 아직 승소금이 지급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금주중 승소금이 모두 지급됩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어제(25일) 부영측으로부터 지급받아 현재 분류작업중이며, 오늘이나 내일부터 당사자분들께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승소금 수령이 다소 늦은 분들은 늦어진 기간만큼 법정 지연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지급됩니다.(※지연이자 지급기준일은 2024. 6. 25.까지 입니다.)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며, 승소금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승소금이 각 당사자 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당사자별 지급내역서를 개인정보 가림처리하여 각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