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의 희망세상

장유소각장 비대위 해산 주민총회 결과 및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판결결과 설명회 주요내용입니다.지난 22일(일) 오후5시. 장유소각장 정문 앞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장유소각장 비대위는 22일부로 공식 해산하였습니다. 지난 8년여간 활동기금을 찬조해 주시고 40여차례에 이르는 촛불집회 등 다양한 촉구활동에 함께 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과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621명의 민주시민여러분 오랜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여러분들의 지난한 노력으로 비대위의 활동이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민주주의 행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비용은 김해시에 미청구를 요청하여, 시에서..

정말 몸과 마음의 한계를 느끼네요. 피고 부영이 이제는 좀 용심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 ‘삼계나전지구’는 지금쯤 모두 덮혔고, 이 비로 잘 다져졌겠군요! 정치권과 그 지지자들이 ‘주거니 받거니’ 그 지겨운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는 사이, ‘정치’는 그들만의 쟁탈전이 되었죠. 언론은 언론대로 실속을 챙겨야 하고… 이 모든 것에 실망하며 “그놈이 그놈이야”며 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니, 바뀔래야 바뀔 수 없겠죠. 참.. 오늘 해야할 일 끝내니 또 온 몸에 열불은 터지고, 소나기나 온몸으로 흠뻑 맞으렵니다.

부영연대가 진행한 김해(장유) 부영6차(갑오마을5단지) 건설원가소송 2심(원심) 판결문 전문입니다.이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나24768)은 2008년 최초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에 대해 추가 분양전환을 했던 건으로 추가 분양전환가격 산정 당시 최초 분양전환 당시 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높아 최초 분양전환세대 대비 부당이득금이 적은 경우입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엔 붉은 숯덩이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돌고 있겠죠. 참! 조용하니 좋으네요.

부영연대가 진행해온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중 5개 사건(원심 및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이 지난 12일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오늘(19일) 각 사건별 판결문을 송달받아 내용분석 및 승소/패소자 분류작업 중에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분석이 끝나는대로, 내일(20일(금))까지 개인정보 가림처리 작업을 진행해 판결문 전문을 '부영6차 사건은 이 블로그'에 게시하고, 그 외 '부영 12, 13, 18, 19차 사건은 각 단지별로 개설되어 있는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전문이 이 블로그와 카페에 게시되면, 당사자분들께서는 판결문 내용 및 승소/패소 여부를 판결문 별지에서 확인하시고, 22일(일) 오후5시. 장유소각장 정문 앞에서 개최되는 '장유소각장 비대위 해산 주민총회 및..

부영연대가 진행중인 김해(장유) 사건중 5개사건(부영6,12,13,18,19차)의 2심 및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1부 사건이며, 추석연휴가 주말부터인만큼 판결문이 19일이나 20일경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19일이나 20일경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각 판결문 분석후 당사자분들에게 개별 문자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19일이나 20일경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개인정보 가림처리후 늦어도 21일(설명회 전날)까지는 각 소송인단 카페에 원문을 게시한 후 22일(일) 설명회에서 판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판결문을 송달 받기전에는 개인별 승소/패소 여부등을 알수가 없으므로 개별 문의전화는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해산 주민총회 및 부영 건설원가소송 판결결과 설명회’ 개최 현수막을 퇴근길에 게시하였습니다. 무료로 현수막을 제작해주신 서ㅇ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다니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해산 주민총회 및 부영 건설원가소송 판결결과 설명회 개최 안내입니다.9월 22일(일) 오후 5시. 장유소각장 정문 앞에서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현지 민원 협의자리에서 '폐기물인지? 아닌지?'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고 떠나버린 경상남도 담당팀장과 주무관님들, '아무 문제 없다'며 떠나버린 김해시 주무담당팀장과 주무관님들...현장은 이미 거의 다 되메워져 가고, 언론 취재는 거부당하고, 출입은 통제되고...지난번 긴급히 김해시장에게 바란다에 종합 민원을 제기했지만, 핵심없는 답변으로 시간끌기하고, 하여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정보공개 청구 내용입니다.김해 삼계나전지구 불법 추가채석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문 정보공개 청구시민을 위한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예정지 관련 아래의 정보를 공개청구하오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해당지구 채석사업 당시 불법 추가채석관련 김해시가 법원..

어제(6일) 민원협의 현장취재를 나왔다가 공무중인 경남도•김해시•토양정화업체에게 취재(현장 확인) 일체를 거부 당한 언론은 KBS(창원)과 시사저널 및 한 인터넷언론사입니다. 민원협의 (녹음)내용은 곧 공개하겠습니다. 민원인과의 현장 동행 상황확인을 애써 피하고, 눈에 보이는 폐기물을 폐기물이 아니라고 앞장서 주장하는 김해시 행정공무원! 땅바닥에 안전모를 내던지며 화를 내는 토양정화현장 관계자!! 2017년 규명 당시가 재현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2주 안에 되메우기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 어제 방송된 KBS 단신 보도내용입니다. >> https://v.daum.net/v/20240906215901023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토양 정화 민원 현장 확인[KBS 창원]2017년 토양 중금속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