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유면 분동 일방적 추진은 있을 수 없다!

김해 장유 분동, 내달 초 판가름

시 "유입인구 계속 늘어나 사업 미룰 수 없어" 주민여론조사 결과 따라 강행·포기 여부 결정

2009년 02월 02일 (월)

그동안 장유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2년간 끌어오던 김해시 장유면 동 전환과 분동추진 사업이 오는 3월 초에 판가름난다. 김해시는 인구 10만 명을 넘은 장유면을 더 이상 면 단위 행정체제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 2007년부터 장유면을 4개 동으로 쪼개는 동 전환과 분동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면 지역에서 동으로 전환되면 대학특별전형과 농어민자녀 학자금, 각종 세금혜택이 없어지게 된다며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분동 문제는 계속 미뤄져 왔다. 하지만 시는 장유면 주민이 이미 10만 명을 넘어선데다 지금도 계속 유입인구가 불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장유면 분동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오는 3월 초 여론조사전문기관을 통해 분동과 관련한 주민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시가 장유면 분동을 위해 지난 2007년 장유주민 설명회 때 참석한 대다수 주민이 2010년에 분동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도 한 요인이다. 당시 이런 주민들 의견이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면 동 청사 터 확보와 청사건립 등에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추진해도 새 청사에서 업무를 보기는 늦어져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오는 3월 주민 여론조사에서 분동 찬성주민이 반수를 넘으면 동 전환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각종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분동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이 반수를 넘으면 사실상 분동은 어렵다고 보고 더 이상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장유면 분동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주민설득과 홍보전은 계속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사실상 장유면 분동 문제는 시 현안사업의 장기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시의 이 같은 판단에는 행정안전부가 장유면 분동추진 때 최소한 주민 과반수 찬성 없이 강행할 경우 행정구역 경계와 담당구역 결정 등 분동과 관련한 향후 행정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분동 승인 전제를 주민 과반수 찬성 조건을 내건 것도 주민여론조사를 하기로 한 요인이다. 시의 최대 현안인 장유면 동 전환과 분동 추진사업이 물 건너 갈지 곧바로 시행될 지 여부는 오는 3월 초 주민여론결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장유면 분동건은 2년 전 이미 상당수 장유 주민들의 의견이 2010년에 하자는 쪽으로 모였고, 면 지역으로 인구 10만 명을 넘은 곳은 전국에서도 유일한데다 주거환경 역시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완전히 변모된 신도시로 형성된 상태에서 기존 면 단위 행정체제로는 더는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향상과 급증하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주민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오는 4월에 의회설명과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5-6월에는 행안부 동 전환 승인을 받아 7월에 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분동 실무작업에 착수해 2010년 초에는 4개 행정동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